'문화체험용 카드로 생필품 구입'…정부 25억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목적외 사업,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사업내용에도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집행잔액을 용수개발에 사용하는 등 문화관련 사업분야에서 모두 24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하고 이런 내용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강변문화, 3대문화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7041만원)이 적발됐다. 9개 지자체가 사업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사업대상지 주변 숲가꾸기 사업, 보도블럭 교체사업 시행했으며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재정손실 보조금 17억7468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경우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해 모두 268만원이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9982만원이 쓰인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해 복지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역할과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