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후퇴없다…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종합)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경쟁 정책을 변함없는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상황 탓에 공정경제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집행시의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선 공정경제 확산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위원장으로 취임시 우선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ㆍ제재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시·제재는 물론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위와 2위의 기업결합인데 꼭 안된다고 얘기 못한다"며 "해외에서도 부실기업, 도산기업의 인수주체가 없는 경우 기업결합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형부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면서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005년 9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부터 형부 회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무보수 감사는 KDI의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는 겸직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 재직시절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사외이사 활동하면서 준법경영을 지속 주장했다"며 "한화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 의결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형부 회사인 에코젠과 한화의 거래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2000년부터 2013년 거래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미혼인 조 후보자에 출산율을 거론하며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정말 그걸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한다"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오후 진행된 질의에서 "후보자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