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거짓정보, 혐오표현 여론 왜곡" 가짜뉴스 규제 시사

사실상 가짜뉴스 규제 시사..."의도된 거짓정보, 극단적 혐오표현 문제, 인터넷 역기능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30일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규제를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관련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의도된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미디어 공공성, 방송통신 산업발전, 콘텐츠 해외진출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규제 해소도 노력하는 한편,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또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