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0조' 시대…대일외교 예산도 확충

국방예산, 2년 반만에 10조원 가까이 증액
외교부, 내년 2조7328억원 편성…對日집중

지난 25일 오전 독도에서 해군장병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40조원 정도였던 국방예산은 단 2년 반만에 10조원 가까이 증액되며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6조6915억원, 전력운영비 33조46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국방예산 확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올해에만 9차례 미사일ㆍ방사포를 쏘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경제보복 등을 감행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무기체계 확보에 14조7003억원을 투입한다.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차원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군 정찰위성, 차기 이지스함(광개토-III 배치-II), 3450t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II)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항공모합급의 다목적 대형수송함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271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54만원까지 올리고, 1인당 급식단가도 8493원으로 6% 인상한다. 월 1회 전체 장병에게 삼겹살과 컵과일을 지급하며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복삼계탕도 연 5회에서 6회로 확대 지급한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 732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2조 4500억원과 비교하면 11.5%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대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ㆍ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12억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통일부는 1조 4386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2203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40억원(10.3%) 늘었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