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선심성 총선 예산…예타면제 등 SOC 예산 2년 연속 증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SOC는 갈수록 악화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카드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역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줄다 2018년 19조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본예산 19조8000억원) 추경을 통해 20조4000억원으로 회복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된 18조원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교통 예산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307억원)보다 3배가 넘는 1026억원을 편성했다.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로제를 위한 버스기사 처우개선 비용과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A노선 사업비도 1350억원 편성하며 올해(800억원)보다 500억원 넘게 증액했다. GTX C노선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은 10억원 책정됐다.

생활형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2115억원이 늘어난 6972억원이 편성됐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예산도 2873억원으로 올해(646억원)보다 2227억원이나 증액됐다. 정부가 올해초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99억원에 그쳤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8배나 늘어난 1878억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도로건설 등 내년도 신규 사업에 3431억원이 배정됐고, 노후한 도로와 철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1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던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SOC의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SOC를 반영해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SOC 예산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없다"고 선을 긋던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