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에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열어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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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홍콩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시위 때문에 반세기만에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비상사태 조례 발효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폭력과 혼란을 막을 법적 수단이 있다면 홍콩 정부는 이를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CMP는 람 장관이 즉답을 피했지만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사실상 비상사태 선포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홍콩 정부가 폭력적으로 변한 반(反)정부 시위를 진압하는데 더 강경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앞서 친정부 성향의 홍콩 싱타오(星島)일보는 칼럼에서 홍콩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홍콩 정부는 비상사태 발효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에대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위 상황이 비상사태를 선포할만큼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시위가 전개될것인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비상사태 조례가 발효된 것은 1967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발효된 비상사태 조례는 최고 통치권자가 현재 상황을 비상 또는 공공위험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체포, 구금, 추방, 수색, 검열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홍콩 내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법치주의가 깨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캐리람 장관이 참석한 내각 회의에서 일부 정부 인사들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