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해소위한 토론회 열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13만여 명이 불합리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선정기준 때문에 도내 13만여 명의 도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를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눠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 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13만여 명의 도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 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