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기술보호 컨퍼런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한 행사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비제이씨의 최용설 대표가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 중기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