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 4.1배까지 벌어진 서울·지방 집값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후 더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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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부동산 종합대책의 끝판왕으로 여겨졌던 9ㆍ13 부동산 대책(2018년) 후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가 4배 이상으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ㆍ13 대책에서 수도권 내 30만가구 공급 대책과 함께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서울ㆍ지방 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되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본격 상승으로 추세를 틀어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위 매매가격 아파트는 9ㆍ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6억8517만원에서 10개월이 흐른 지난 7월 7억7459만원으로 13%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방권 중위 매매가격 아파트는 1억8237만원에서 1억8736만원으로 2.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같은 기간 5억280만원에서 5억8723만원으로 16% 이상 확대되면서 지난해 9월 지방권의 3.7배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4.1배로 더욱 비싸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4억3178만원에서 지난 7월 4억4617만원으로 3.3% 뛰었지만 지방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억8237만원에서 1억8736만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방 아파트의 상승 폭이 수도권 아파트 상승 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사이 가격 격차는 12% 이상 더 벌어졌다.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정책이 초기 10개월 동안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서울에 집중된 정부 집값 잡기 정책이 시장을 들쑤시는 효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6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한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부산(100주 연속 하락), 광주(21주 연속 하락) 등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형성돼있는 데다 각종 규제로 잘되는 아파트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하 투기 과열지구의 가격 상승은 당장 멈추겠지만, 억눌린 가격이 장기적으로 개발 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금리로 인해 시장 내 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무분별한 투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소득 양극화처럼 주거시장도 대기수요가 많아 고가 주거지가 더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몇 년 동안 이어진 조정효과나 저금리가 맞물리며 최근 낙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