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

"국민 알권리가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하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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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 측은 국가 핵심 기술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진느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도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작년 10월 중앙행정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