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병역특례제도 유지·확대해야"

중기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관련 의견조사
중소기업 52.4% "축소·폐지하면 인력 부족해질 것"
중소기업 65.1%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한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산업기능요원 운영에 대해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8%였고 축소·폐지해야한다는 답변은 16.2%였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었고 4.5%는 축소·폐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중소기업 52.4%는 축소·폐지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1.2%였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 '복무를 완료한 후 계속 근무하면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있다(60.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많았다.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은 '한정된 배정인원(30.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잦은 이직·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