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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추가 보복 가능성 배제 안해

최종수정 2019.08.07 16:35 기사입력 2019.08.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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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발표 시행령에 추가 보복 안담겨
우리측 대응 여부 따라 추가 조치 열려있어
국제 여론 악화가 日의 부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되어 외교부 조세영 제 1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되어 외교부 조세영 제 1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미 예정됐던 일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 보다는 일본의 추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조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교부측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수출에 다소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은 지나친 기우였다는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각의에서 결정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인만큼 이날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나오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와 국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당국자는 "국제 여론이 일본에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일본이 우리측의 대응 조치를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측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일본의 확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관건은 일본에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다. 이날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일본은 준비안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비판했다. 미국 대표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이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 무역질서를 문란시킨 장본인으로 꼽았다.


경제전문매체들은 입을 모아 일본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미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한일 양국이 모두 피해를 입고 승자는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며 지정학적 맥락에선 자해”라고 파악했다.


외교부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이런 정황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NHK 방송의 보도 역시 양국간 '휴전' 가능성의 실마리를 남기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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