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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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품 국산화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공공조달 우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해외 도입 군용물자부품 중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부품 발굴을 강화, 중기부에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중기부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국산화 개발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수한 군수품 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할 경우에도 우대 지원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도 확보해준다. 국방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다.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증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중기부는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을 인증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과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해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기부와 국방부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취·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고, 컨설팅·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늘린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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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나가도록 중기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부처는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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