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中企…"산업기능요원 존치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가 구인난을 덜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 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9%)은 대기업보다 3배 높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위원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억1000만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직업계고에 대한 진로선택을 망설이거나 고졸 취업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회 내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