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10월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불투명'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국내 시장 요동

정부 "우리와 관계없다" vs 경제전문가들 "안전지대 아니야"

원달러 환율 상승, 美 외교적 관계가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전지대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오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는 환율보고서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10월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관건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5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밝힌대로 오는 10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환율 조작국 해당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다. 무엇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가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2％ 초과,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지난 5월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 초과' 요건에만 걸렸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작년 10월 보고서에 나온 210억달러(2017년 7월~2018년 6월) 대비 감소해 180억달러(2018년 1월~12월)에 그쳤다. 외환시장 개입 부분에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조치가 긍정적 평가를 받아 해당되지 않았다.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되는 기간이 최소 두 차례 유지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올 10월엔 우리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이름을 뺄 수 있을 것이라 정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美 외교적 관계가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치상으로 나타난 걸림돌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대미 수출 물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 물품 가격은 오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늘어나게 된다. 달러 약세로 미국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판단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성 교수는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며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역시 "미국은 조작국 요건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약달러를 원하는 미국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10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이란 견해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시장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