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시, 韓 누적 실질 GDP 3.1% 감소 우려

단기적으로 실질 GDP 0.1% 증가하지만, 2033년까진 3.1%감소
韓,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주도적 참여로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2단계, EU의 대안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3단계의 제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노딜 브렉시트 실행 시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실질 GDP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3년까지 한국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은 3.1%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되었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브렉시트 및 이후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므로 한영 FTA 협상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실질 GDP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영국이 홀로 CPTPP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16% 감소하지만, CPTPP에 한국과 영국이 참여할 경우 0.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다 같이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EU 탈퇴라는 1차적인 시각보다는 영국을 포함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브렉시트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 무역질서의 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은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입장에서는 결국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