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불공정 경쟁 우위 제거"(종합)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 "미국종합무역법 3004조에 따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88년 제정된 이 법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상수지 조정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 지 여부를 고려해 무역 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성명에서 "국제통화기금(IMF)와 협의해 중국이 최근 조치(1달러당 7위안대 돌파)로 인해 취득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중국은 외환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만든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중국은 위안화를 가치 절하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과거 그러한 도구들의 활발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는 중국 통화 가치 절하의 목적이 국제 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 인민 은행이 이날 성명을 통해 "외환 시장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환율 조작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이같은 행태는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 자제하겠다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환율 투명성 제고와 운영 및 교의 재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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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부무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환율 조작"이라고 비판한 이후에 나왔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전날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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