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 8164억원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8164억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부는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확대 지원(+2162억원)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2500→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1.25만명)를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한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4300명)과 생활안정자금 융자(+1400명)를 추가 지원한다.

최근 구직급여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소요를 확대(+3714억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생계비 대부를 확대(+1900명)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확대(1190건 → 2090건, +900건)한다.

이밖에 노동자 건강보호 및 산재노동자 지원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