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의결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한미일 안보공제 균열 우려…역량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전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번째 보복"이라면서 "일본의 잇딴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가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갖춰 제조업을 새로 일으키고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예산 2732억원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차관들에게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계획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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