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예산 2732억원↑…복지·노동 분야 6000억원↓'

대일의존 핵심품목 기술조기 개발에 957억원…테스트장비 구축 등에 1275억원
강원 산불 등 재해복구에 945억원 투입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설치에 239억원
정부, 3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본 연구개발(R&D) 분야를 강화하는 대신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서 6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일본 관련 예산이 추가된 반면, 일자리 창출 등 경기대응 예산은 줄었다. 국회는 심의를 통해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을 감액하고 5308억원을 증액한 5조8269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에 2732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공공근로 등이 포함된 보건, 복지, 노동 분야는 2조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이 삭감된 1조60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R&D 예산은 본예산 20조5000억원에 4000억원이 추가되면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일본 대응 예산을 살펴보면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기술개발에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217억원이 각각 쓰인다.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이 투입되며 부품, 소재 양산 가능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융자금 5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해복구 예산도 945억원 증액됐다. 우선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의 창고, 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 385억원이 책정됐으며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50호를 건립하는데 333억원이 지원된다.

또 168억원을 신규 투입해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을 조성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10억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붉은 수돗물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278억원을 투입해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에 1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224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239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이후 계획됐던 시군지역 노후 상수도 개량을 올해부터 조기 착수하는데 827억원을 투입하고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42만t에서 58만t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123억원을 배정했다.

보건, 복지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은 600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포함해 2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깎였다. 교육과 SOC 분야에서는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오는 5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즉시 가동한다.

국회가 추경규모를 줄여 통과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7.2%로 본예산 대비 37.1% 보다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