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교육부도 동의할까?"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최종운명 결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일 지정위원회 심의 이어 2일 오후 결과 발표
상산고 부동의 때와는 상황 달라 … '모두 동의' 유력

"교육부도 동의할까?"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최종운명 결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최종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로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인 1일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 상산고 등 전북·경기 지역 자사고들에 대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위 개최 시간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문기구 성격인 지정위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이날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사고 10곳 중 9곳은 지난달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들이다. 나머지 1곳인 경문고는 올해 평가대상 학교가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유 부총리는 1일 지정위 심의가 끝난 뒤 그 결과를 보고 받았고, 2일 오전 중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이들 10개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 지정 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이번 운영성과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른 만큼 지정위가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주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는 부동의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반영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자사고로 전환된 상산고와 달리 서울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곳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유 부총리도 지난 6월 "서울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급속히 늘면서 우수 학생들이 집중돼 고교 서열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서울 지역 평가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키는 결정인 만큼 해당 자사고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8개 자사고들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최종 재지정 탈락이 확정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학교와 학부모 측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안산동산고도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교육부도 동의할까?"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최종운명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