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기도 유명계곡 '무단영업' 몸살…74건 적발

최종수정 2019.08.01 07:20 기사입력 2019.08.01 07:20

댓글쓰기

경기도 유명계곡 '무단영업' 몸살…74건 적발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영업을 해 오던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을 보면 ▲계곡 불법 점용(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12건) 등이다.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한 혐의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유명계곡 '무단영업' 몸살…74건 적발 썝蹂몃낫湲 븘씠肄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