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의원 대표 발의, 이해찬 대표 추미애 전 대표 참여…러시아, 일본, 중국 도발에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여당의 전·현직 수장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인 이수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와 추 전 대표, 이석현·박병석·원혜영·김부겸·송영길·심재권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이 동참했다. 여당의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야당과의 차별점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수혁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미·중간 통상분쟁, 한·일 간 갈등 등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동북아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과 전혀 무관한 우리 영공 침범행위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최근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역내 안정과 공동 번영을 견인하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여당의 결의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통위는 한국당 의원 110명이 낸 결의안과 민주당 결의안을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뒤 의결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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