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박탈 쉽지 않을 것" 통상전문가들 한목소리

"164개 회원국 찬성 쉽지 않지만 복수국·양자협상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통상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미국이 거칠게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한국도 개도국 혜택이 박탈될 경우 농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WTO 회원국인 164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WTO는 164개국이 참여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한 분야만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면서 18년간 타결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다만 "미국이 복수국 협정을 통해 WTO 협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과거에 소고기 협정, 정부 조달 협정, 민간 항공기 협정 등 복수국 협정을 통해 다자화시킨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국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이를 허용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맺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해당국들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이 더 쉽고 빨라질 수 있다.

허 교수는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에 양자협상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한국은 내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한국이 WTO 개도국 혜택에서 제외되면 농업 분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할 때 각국이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에 남아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되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국내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이 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10년간 24%만 낮추면 됐던 농산물 관세를 36%나 낮춰야 하고, 13.3%만 낮추면 됐던 농업 보조금도 20%나 줄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주장대로 WTO의 개도국 규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개도국 지위에서 내려와도 관세율ㆍ농업보조금 등은 다자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농산물 직불제 등 보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