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맥주 종량세 확정·발표 적극 환영…세율 물가 연동 등 아쉬워"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가 맥주 종량세 전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맥주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돼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국내맥주산업은 50년 넘게 유지되던 종가세 체계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수입맥주들에 안방을 내줬지만 종량세 전환을 통해 품질 높은 맥주생산에 전념,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종량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왔기에 국회 차원에서 빠른 논의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올릴 경우 맥주업체는 연간 2%(과거 10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의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에 따라 영세한 수제맥주제조업체들의 실효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고 국내맥주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효익 증가를 위해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수정보완해 주세법 개정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