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에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3만여건 접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추진 관련 의견 수렴 절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았다.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 외신들은 이르면 8월 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NHK방송은 의견 수렴 종료를 하루 앞두고 1만건의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