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제활력에 세법 초점…‘투자 유인하고 애로 해소"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22일 사전브리핑
"일부 세수 감소…올해 예산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당정협의 통해 최종 발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경제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애로를 감안할 때 적극적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로를 해소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시설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미래에 할 투자를 당겨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대폭의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급적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부 세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게 있다"면서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까지 받아봐야 정확한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세제 지원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부품소재 기업 육성, 산업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진 않았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거기에 세제지원을 포함해 예산지원, 금융을 포함해서 포괄적 지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김병규 세제실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지난해와 비교해 대기업 세부담이 많이 줄었다. 지금까지 해온 대기업 증세 기조가 바뀐건가. 지난해 10년만에 세수 감소로 간 이후에 올해까지 2년째 세수 감소인데 역대 이런 적이 있나. 재정악화 우려는 없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세·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일부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로 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금년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플러스이다. 한시적 경감 제도를 누적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경감이 지속돼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다. 실제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으로 국회 제출하게 돼있다. 감세기조는 아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경기적 요인도 크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 인상 영향도 있었다. 금년에는 경기적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 경감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앞으로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감세기조로 돌아섰다고 하긴 지나친 표현이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마이너스 이후에 계속 플러스라고 하는데, 2년 연속은 처음이다. 순액법은 플러스고 누적법은 마이너스다. 기자들이 누적법을 원해서 제공한건데 국회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은 순액법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손금 불산입방침을 완화한 배경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기록부 작성 완화는 국세청,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감가상각 비용이 보통 800만원 정도이고, 이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 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지적과 납세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데 대한 납세 협력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국세청 건의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1500만원 정도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행기록부 없이 해도 되겠다고 건의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 설정에 따른 대상자는 시뮬레이션 해보니 2만1000명 정도 해당됐다. 임원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추정이 곤란했다. 현재로선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소재부품 R&D 세제지원은 별도로 어떤 업종, 품목인지 추가로 나오는 건가.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율이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게 99.6%다. 25% 최고세율 적용 받는 기업이 101개 정도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서 투자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이다. 전반적인 감세기조는 아니고 투자촉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주주 할증평가 문제는 그간에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평가 때문에 지나치게 최대주주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용역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분율에 따른 프리미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왔다. 지분율에 따른 프리미엄을 차단하는 건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을 20%로 낮췄는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가 다르다. 상장기업은 시세가 나오지만 비상장기업은 법에 정한 방법대로 평가를 하게 돼있다. 그렇게 평가한 가액을 실제 가액을 정확히 반영하느냐는 토론이 있었다. 이 제도 개선을 하고난 뒤에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 방법 개선을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 기업들 육성, 산업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않았다.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협의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기에 세제지원을 포함해 예산지원, 금융을 포함해서 포괄적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게 시한이 되면 법 개정안에 담아서 갈 예정이다.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 중에 있다. 정식으로 기초 데이터가 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지원제도도 검토 중이다.

-한일 무역갈등 관련해 검토 관련 세제만 말씀해줄 수 있는지. 올해 세수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축소 등 증세 대책을 고민하진 않았는지.

▲일부 수출규제 관련해서 세제지원 검토하는 리스트를 달라고 했다. 산자부에서 일부 건의온 것도 있고, 추가 발굴할 것도 있고, 산자부 건의 내용 중에서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도들도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수가 안 좋은데 세수 증대 요인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세수는 금년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된다. 일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 요인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같은 대폭의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급적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부 세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게 있다.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확대도 계속 할 것이지만 현재 경제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애로를 감안할 때 적극적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애로를 오히려 해소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

-재정개혁특위에서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는데 올해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경유세의 경우 총리실 주재로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회의하고 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경유세 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갈등과 자영업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노후차 교체할 때 경유차 뺀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노후차 폐차 등 재정지원 사업들이 들어간다. 환경부에서 조기 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와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세수결손이 안 난다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다음달 유류세 인하 종료되는데 9월에 인하 연장을 검토하나.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요인이 있는데, 진도비로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까지 받아봐야 정확한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크게 감소되거나 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유류세 인하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해당 과에서 보고 있겠지만 유가 추이라든지 향후 내년 세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근로지급액 최소지급 상향조정에 따른 세액 경감 효과는 얼마인가. 세부담 귀착면에서 대기업은 순액법상 606억원, 누적법으로는 2062억원 마이너스다. 장기적으로 대기업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지.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건 총 45억원 정도 된다. 세부담 귀착면에서는 대기업이 한시적인 감면이 크기 때문에 감면이 끝나면 원상복귀된다. 누적법에 의하면 계속 감면이 확대된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상향 조정과 관련해 장기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보완책이 있나.

▲세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긴 어렵다. 시설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미래에 할 투자를 당겨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상을 했다. 이걸 영구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미래의 투자를 당겨 쓰라고, 투자 부진한 상황에서 촉진을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인상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개편 배경은.

▲할증평가는 프리미엄에 대해 논란은 많았는데 실제 용역을 해보니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 영국, 미국도 실제 프리미엄 과세를 하고 있다. 다만 프리미엄이 획일적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이다. 실제 지분율에 따라 차등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중간결과가 나와서 차등을 없앴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산정하기 어려워 향후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으로 법상에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추가로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