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日 수출 규제 비판…"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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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다르다면서 일본 정부가 조치를 철회해야한다는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의 입장까지 나왔다.

25일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클로드 연구원은 "이 글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과거사에 대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선택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클로드 연구원은 "일본의 행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타격을 줬다"면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세계 공급망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5G 시장에서 그동안 각종 연구와 자원을 쏟으면서 점유율을 넓혀가던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으면 화웨이 견제가 어려워져 미국에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히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등을 언급한 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도 전날 한일 양국의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