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오후 협상도 실패…추경 처리 결국 무산?

민주당 일각선 '국정조사 수용' 의견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의 개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 이어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재협상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핵심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 내 표결이 어려워진 만큼 원포인트 혹은 투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이날 오후 회동에서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다음주 월요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사실상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반대했다"며 "실질적으로 오늘 본회의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갖고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할 해임건의안, 국정조사에 대해 그냥 틀어막고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우리가 해야할 안보파탄 문제, 경제파탄 문제에 대해서 일치단결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는 한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하면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 해임건의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임에도 표결 절차도 못 밟게 하기 위해 저렇게 오만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든, 정 장관이 자진사퇴하든 결론을 들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땅히 참여해야할 추경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경제원탁 토론회로 합의되니까 다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명분이 떨어지니 이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좀 해도해도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한 정쟁이 반복되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쯤되면 이 사태의 본질을 정쟁"이라며 "한 번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추경안은 6월 국회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날 중으로 심사를 다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심사를 끝내놓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조를 받고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후 의원들에게 "추경 처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니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