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하반기 14개 과제 최우선 추진"

퇴직연금 운용 디폴트옵션 도입,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등 강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낮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14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4개 주요 과제에는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 운용 관련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자금을 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해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동산신탁업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권 회장은 "일부는 단독시행이 가능한데 같은 유형의 업무임에도 단독시행과 사업대행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게 허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권 회장의 생각이다.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그는 "주요 국가의 신규 투자기회에 대해 금투협과 해외 관련회사 및 기관 간 협력 데스크를 설치해 '국내 금투사 투자 매칭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크로스보더 관련 규제 정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ARFP)의 합리적 검토와 도입, 역외펀드 등록 양식 간소화, 관련 영문 용어집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 재산증식'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 노력 및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권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의 금융역량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학사과정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의도 고등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특별 금융과정'을 시범 개설하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지난 3월 실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권 회장은 "거래량 축소된 건 전체적으로 호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 가치의 합이다.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 역동적 움직임은 쉽지 않다.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그건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이라든가 거래세 인하,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