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8월 개각보도 80~90% 사실무근…연말 자리 있을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재정당국과 협의중…대형병원 쏠림 완화 위해 전문병원 양성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개각으로 인한 장관 교체설'에 대해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달 개각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박 장관은 "현재 개각 관련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라며 "장관은 오늘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지만 적어도 (내 느낌은) 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직사회는 개각설이 대두되고,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다. 현재 8월 개각과 맞물려 차기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로 차기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반대 입장까지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인지한 듯 박 장관은 "인사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지난 2년간 (언론이) 잘 충고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애정 갖고 충고를 바라며, 항상 열린 마음과 귀로 경청하겠다. 다음에 또 뵙겠다"며 유임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하반기로 미뤄진 데 대한 진행상황도 밝혔다. 지난달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박 장관은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은 처음 법을 만들 때 정부가 모호하게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도록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7조1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올해는 1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정당국 압박 위해 정부가 좀 많이 부담하면 보험료 인상 동의하고 성의 없으면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정치적 공방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기준 1차 의료기관의 수입은 전년보다 7.8%늘었고, 상급종합병원은 12% 늘었다"고 말했다. 단지 중소병원의 수입이 덜 늘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쏠림현상은 10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7년과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의 수입이 특별히 많이 뛰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쏠림현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10월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문병원을 육성해 특정 질환은 굳이 빅5 병원 안가도 되도록 전문병원을 육성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좋은 건 수익구조를 바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치료했을 때 거의 수익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일정비율 갖추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보사 사태'로 계류됐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시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첨단재생의료 관련 치료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받는 것은 우리가 합법화 안해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면서 "국민 경비 부담 생각하면 빨리 그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