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D-1' 여야, 협력 다짐하지만…곳곳 불안요소

文의장, 제헌절 경축사서 '정치화합' 중요성 강조
文대통령 회동 하루 앞둔 여야 대표, 협력 다짐하지만
장관해임·패스트트랙 고발전 등
靑 회동 하루 전까지도 대립

제71회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위대한 지도자들은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치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는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주요 인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부끄러운 국회'의 변화를 주문한 셈이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의 공통된 제헌절 메시지이지만 이번엔 의미가 다르다. 문 의장의 지적처럼 20대 국회는 비쟁점 법안 하나도 합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은 더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더 기대를 걸게되는 이유다.

여야 대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회동은) 1년 4개월 만의 자리이고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회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청와대 회담은 국정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일본 경제보복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나눠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여야 모두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수사' 뒤에 숨겨진 냉정한 현실이다. 당장 이날 국회 상황부터 시한폭탄의 연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당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출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본회의 원천 봉쇄라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선진화법 위반 사건 수사도 정국 불안 요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 소환과 관련해 "우리가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속이지 마라"면서 "무늬만 야당과 여당의 경찰 견학"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도 출석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권 전반의 불신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필요하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20분 간 진행될 청와대 회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국내외 난제를 모두 풀어가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의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실 없는 회동'으로 귀결될 경우 여론의 분노가 정치권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