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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한국 17위·일본 36위

최종수정 2019.07.17 11:20 기사입력 2019.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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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영리 연구기관 분석 결과 한국이 앞서
비전략물자 수출 부분도 한국이 더 엄격
산업부 "일본보다 더 강력한 수출통제 운영"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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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제원 기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미흡'을 언급했지만 한국에 비해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한 대량파괴무기(WMD)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非)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국의 절차와 규제가 일본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순위는 전체 국가 중 17위(897점), 일본은 36위(818점)로 나타났다. 무려 19단계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을 기록했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ㆍ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ㆍ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허가제도인 캐치올은 비전략물자라도 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캐치올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한국은 비화이트국에 대해 캐치올 허가 대상을 지정할 때 인지(Know)ㆍ의심(Suspect)ㆍ통보(Inform) 요건을 모두 적용하지만 일본은 '의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태성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통제 대상 품목의 경우 양국이 거의 유사하다"면서도 "악기와 완구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해선 중점감시품목을 지정(190개)하는 반면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ㆍWMD 40개 등의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반출됐다는 증거는 없어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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