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 골든타임 지나 안타까워…여야 중대결단 마지막 기대"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국민소환제 도입, 개헌 논의 선행돼야"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어…'포용 정치' 절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개헌을 언급하며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1948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에 또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문 의장은 지난해 경축식에서도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문 의장은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고 희망을 접지 않았다.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원하고 여야 모두 도입을 주장한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며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화와 타협, 포용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는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로, 여당은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양보하고 야당은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협조하며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며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를 의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