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無의미…정부 규탄대회 흔들림없이 추진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12일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소공연은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를 통한 논의는 수년간 무용함이 입증됐다. 이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입장을 표명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업종·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총회 결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 10일 긴급 총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 소상공인 요구안을 무산한 최저임금위에 반발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전개하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며 "소공연 규정을 정비하고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