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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협 속 佛이어 英도 디지털세…EU겨냥한 무역전쟁 불붙나(종합)

최종수정 2019.07.12 11:18 기사입력 2019.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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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협 속 佛이어 英도 디지털세…EU겨냥한 무역전쟁 불붙나(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프랑스 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대서양 무역 전쟁'의 전운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휴전을 선언한 미국의 칼끝이 이제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프랑스에 이어 영국 또한 내년 4월 디지털세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가 미국과 EU 간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38억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당초 예정대로 가결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향후 2주 내 해당 법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가 고조되는 미국발 무역 전쟁의 정면에 섰다"고 평가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과세규칙을 결정하는 주권국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복 조치 예고가 나온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국도 전장에 가세했다. 최근 주미 대사의 문건 유출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은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세 부과 법안 초안을 예정대로 공개했다. 내년 4월부터 연 매출 5억파운드(약 7376억원), 영국 국내 매출 2500만파운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에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제시 노먼 영국 재무부 차관은 "영국은 항상 디지털경제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해법을 찾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는 조세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프랑스와 비슷한 구조"라며 "영국 정부는 이날 공개하는 디지털세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정된 일정을 고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프랑스와 영국은 EU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아일랜드 등의 반대로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독자적인 과세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다음 주 중 프랑스 샹틸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의 안건으로 디지털세를 상정,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에는 G7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르메르 장관이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법이 마련되면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 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EU를 타깃으로 관세전에 나설 태세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부터 철강,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세가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EU산 농산물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양자협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노르드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유럽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물릴 태세"라고 향후 몇 달간 관세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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