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정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위협"…대북제재 위반설 일축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위반설 제기하며 수출 규제 철회 의사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위협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 위반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UN)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차레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 또한 한 방송국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재해·재난 분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내버려두면 성장의 여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결과적으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성장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작용한다.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악순환이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IMF(국제통화기금)가 선거용으로 추경을 권고했겠느냐"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 집행 사전 준비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두 달 내 70%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