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총회
내년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에 반발
전국 규탄대회·'노총급' 정치 참여 선언
정치 참여 위한 정관 개정은 난관
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를 무산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발하며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향후 양대 노총에 버금가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권에 소상공인 목소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소공연은 10일 서울 동작구 본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규탄대회 전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부결해 사용자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의 산업규모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소공연은 이에 대해 특별 담화문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과 가시적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공연 업종·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 3만여명이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총궐기대회와 같이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시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정치 참여를 금지한 소공연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총 등과 달리 소공연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을 지지·낙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소공연 정관 개정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소공연은 추후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중기부에 정관 개정을 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말만 앞세우고 구체적 실천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건전한 정치 참여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급 총회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소상공인 생존권은 소상공인 단결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염원이다', '최저임금 규모차등 최저위는 해결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규탄했다.
이근재 소공연 부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소상공인업소에 와 표를 달라며 이용해먹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제 업권 보호를 위해 거대하게 정치세력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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