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저임금 수정안 가져왔다" vs 使 "공익위원, 적극적 역할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집중"
제도개선위 구성 견제…차등적용 포석 판단
경영계 "경제·사회 종합적으로 논의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동상이몽'은 여전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가져왔다"며 업종별 차등화 등 이미 결정된 내용은 재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과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 협상을 중재하는 소극적 청취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이 복귀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임금 수준에 대한 본연의 논의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노사는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8000원(-4.2% 삭감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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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온라인으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삭감안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고, 오늘 위원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어제 사용자 단체들이 삭감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오늘 아침까지 복귀 여부를 갖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들어왔다"며 "논의 중에 제도 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많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삭감안을 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구제금융 사태, 국가 부도의 날로 대표되는 1997년 당시에도 삭감안을 낸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준비해왔고 원포인트로 열심히 논의하겠다"면서 "대신 이미 결정난 것들을 재론해서 논의 자체가 엉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임위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제8차 전원회의 복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후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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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사용자위원 측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할 순 있지만 '안하무인' '비상식적'이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2년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 경제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해서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전무는 "공익위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논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 가진 공익위원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표로 결정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경제현실, 사회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방식의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