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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보고서 놓고…與野 5당5색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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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부적격 의견', 청와대 임명 수순…민주당·평화당·정의당 '적격 의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이날 요청할 전망이다. 결국은 청와대 의중대로 임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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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적격 의견에 무게를 실으면서 청와대가 '윤석열 카드'를 강행할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는 하반기 정국의 지형도를 가늠하는 예고편이다. 여야 정당의 대응에 정국을 풀어가는 전략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윤 후보자가 제출한 '부동시' 자료를 검토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요 정당의 대응 시나리오는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사실상 정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낙마'에 초점을 맞춰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지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방이 없다'는 지적 속에 밋밋하게 진행되다가 한국당의 녹음 파일(언론 인터뷰) 공개로 반전을 이뤘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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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에서는 얘기가 달랐다. 윤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각별한 관계다. 윤 후보자의 녹음 파일 발언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검찰총장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정두언 전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아깝다. 개인적으로 이만한 검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외풍을 막고 소신껏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낙마 사유로 보기 어렵고, 결국 문 대통령이 그에게 검찰을 맡길 것이란 진단이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당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입장에서 윤 후보자 문제는 국회 복귀 성적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윤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면 단숨에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국당의 강경기류를 고려할 때 국회에서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순탄하게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의 대응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는 총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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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놓는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적격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바른미래당의 방침은 한국당과도 차이가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윤석열 부적격'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3당의 캐스팅보트 지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대응이다. 만약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부적격 의견에 힘을 실었다면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카드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윤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행보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양당의 측면 지원을 토대로 결국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준 표결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검찰총장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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