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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모든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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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日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 첫 언급…외교적으로 해결 못할 가능성 시사
"日 정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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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가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 자산 10조원 이상 30대 기업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참석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구광모 LG 회장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기업인 30명,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4명 등 34명이 참석했다.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응책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 기술 개발과 공증 테스트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추경 반영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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