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서 日 수출 규제 '공방'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도 자국 입장을 주장하며 맞대응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긴급상정돼 이날 오후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상 상품무역 이사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했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백 대사가 직접 참석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이하라 대사도 발언 기회를 받아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파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일본의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