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 내리면 파월 해임?…美, 'Fed 정치적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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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국이 이달 말 기준금리 등 통화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거취 등 Fed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둘러 싼 논란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이달 말 금리 인하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해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반면 미 의회 등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초당적으로 파월 의장을 옹호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행사에 참석해 파월 의장 해임 논란에 대해 "현재로선 그는 분명히 안전하다(safe)"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Fed의 지난해 금리 인상ㆍ올해 동결 등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엔 파월의 의장직을 박탈하고 Fed 이사직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보도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케빈 워시 전 Fed 이사를 의장에 앉힐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이날 Fed의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 "불필요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저물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인하를 압박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로선' 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파월 의장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폭스비즈니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를 강등하라고 제안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나에게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도 전날 "왜 Fed에게만 독립을 보장해줘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외교ㆍ군사 등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의회에선 Fed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파월 의장을 방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파월 의장은 훌륭히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케네니 공화당 상원의원도 "파월 의장을 매우 신뢰하며 그는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편 Fed는 오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Fed가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이상 낮출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 숫자가 22만4000개에 달해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 등 견고한 상태를 보이면서 Fed도 고민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