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중 오찬 간담회서 밝혀
"피해접수창구 운영 및 일본 의존도 높은 기업 도울 것"
[멕시코시티(멕시코)=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이라며 "경제보복이 전면화 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보복은 작년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대법원 판결은 반일 감정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 받을 수 없다'는 현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기인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그런데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국가 간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보복이 아닌 화해의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독일과 일본의 배상정책에 대해 쓴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 "국제법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유스 코겐스(JUS COGENS)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면화 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일본 내 통상 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 경제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경제혁명,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일본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던 이춘식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박 시장은 "피해자가 오히려 미안해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그렇게 만들고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아직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거나 군국주의자, 둘 중 하나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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