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통제' WTO 의제화 성공…韓 "조속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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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조치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8일(현시시간) 스위스 제나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이를 이사회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이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