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1600억 추가출자…'국회 문턱 넘을까'

산은과 기은 건전성 양호한 상태
예정처 "발생하지 않은 손실 보전 필요성 의문"
정책금융 중복 가능성…사업 부진 우려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정책금융 손실에 대해 미리부터 보전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16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올해 초 발표된 '기업투자지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조원의 자금을 공급기로 했다. 산은이 7조원, 기은이 3조원을 4년간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까지 1%포인트 우대 조건으로 5조원(산은과 기은 각각 2조500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각각 산은에 1050억원, 기은에 5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의 추경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은과 기은의 건전성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 자금 공급 초기부터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대응 목적의 선제적 자금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은과 기은이 건전한 데다 대출 시행 첫해에는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부진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산은과 기은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중기벤처부의 신성장 기반자금ㆍ재도약 지원자금ㆍ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과 대상지원의 유사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타부처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가 금융위원회 대출프로그램보다 유리해 과거 안전환경투자펀드의 사례와 같이 지원 실적이 부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의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