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한국 발전, 일본이 준 3억달러 때문…그걸 생각해야"

구로다 가쓰히로 논설위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78) 논설위원은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5년 일본이 준 3억불 덕"이라고 강조했다.

구 위원은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게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협력하게 된 건 한일 국교 정상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 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 달러의 저리 공공차관을 제공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을 비롯해 일본의 극우 성향 인사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자금과 차관을 받아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구 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 "(이번 수출 규제는)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라 과거사와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이므로 외교적인 보복이지 경제 보복 혹은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일본과 한국 기업 모두 수출이 줄어서 손해다. 양쪽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제 보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과거에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노무현 정부 때 벌써 개인 보상도 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일본 기업에 돈 내라는 건 약속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피해자 배상을 미루다가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구로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뒤 현재 객원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