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기준·방법 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코드 관련 후속 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3가지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드를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코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전년 7.28%보다 8.17%포인트 하락했다.

성과 하락으로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 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