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민주당이 고민하는 사이…특위 연장시한 '6분의1' 지나

민주, 다음주 초로 '정개·사개' 결정 미뤄
4일 의총서 '육참골단' 논쟁도…'의견 팽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사개특위는 살, 정개특위는 뼈다. 둘 중에 하나 내줘야한다면 살을 내주고 뼈를 살려야 한다."

"정개특위를 선택한다면 지지자들의 동의 여부가 문제다. 사개특위로 사법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비공개 직후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 개진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과의 국회정상화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한 곳을 제1당인 민주당이 선택하기로 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후 "일단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정 등을 보겠다"면서 이날 또는 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다음주로 미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오늘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 초에 (결정내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당내 의견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의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지는 않다"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똑같이 관철해야될 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여야 합의 정신과 야3당 공조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셈법도 복잡하다. 정개특위를 선택할 경우 야3당의공조는 얻을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되는 만큼 지지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사법개혁 의지를 놓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공약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사실상 국회정상화냐, 문재인정부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선 것"이라면서 "실리상으로 보면 사개특위지만, 사개특위를 택할경우 야3당과의 공조를 얻을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야3당은 연일 논평과 기자회견등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다음 주 초 어느 특위를 선택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면 두 특위의 연장시한인 61일 중 10일이 이미 지나게 된다. 어렵사리 연장한 특위 연장 시한의 6분의1이 어느 특위를 선택할지에 쓰인 셈이다. 민주당이 특위 선택에 대한 결론을 내더라도 한국당과 야3당의 이견이 나올경우 사실상 이번 합의문 역시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