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로의 경고 "휘두른 주먹 빨리 넣어라, 한일관계 금 가면 국익 해쳐"(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휘두른 주먹을 빨리 제자리로 넣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조치를 시사하자, 일본 내에서도 향후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학회의 초대회장을 지낸 야마모토 다케히코 와세다대학 명예교수(76)는 일본의 위협이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보복무역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어 공멸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안보ㆍ무역 전문가인 야마모토 명예교수는 경제산업성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전날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생명선(命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수출규제가) 경제전쟁의 수단이 되면서 한국에는 일본의 위협으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한국 언론에서는 '기술전쟁'이라는 단어도 나왔다"며 "일본은 휘두른 주먹을 빨리 제자리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마모토 교수는 과거 중동전쟁 당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 미국 등을 이스라엘 지원국가로 간주해 석유수출을 금지했던 사실을 언급한 후 "군사력에서 뒤지는 아랍국가들은 석유로 경제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해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그에 못지않은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제관계가 서로를 위협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위협이 위협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연쇄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문제에 경제문제를 끌어들여 각국 간 보복으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또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지경학적으로도 일본에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일관계에 금이 가면 (일본의) 국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한 일본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아베 신조 정권이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4일은 일본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의 고시일이기도 했다. 집권 후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 북한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며 보수유권자를 결집시켜왔던 아베 정권의 행보상, 이번 조치도 선거를 노린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깃을 겨냥한 무역규제를 경제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트럼프의 전술집을 따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히라노 히로후미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밤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정부 간 대립이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활동, 교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절한 사태수습을 촉구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해묵은 대응"이라고 비꼬았다. 공산당과 사민당도 각각 "어리석은 대응", "무역국인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정부의 판단은 옳다"며 "안보 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함에 있어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 미우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상 제품을 개별 허가하는 것에)전체적으로 과잉반응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당 품목에 대한 자체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강제징용판결 재판의 피고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